4대강 하천정비예산 증액 논란 -경남신문 정부 “경기부양·지방경제 활성화 차원”… 野 “대운하 저의” 반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 하천정비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6217억 원 늘어난 1조6750억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의 하천정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야당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의도라며 의혹을 제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태호 경남지사를 비롯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최근 ‘낙동강 물 살리기 조기 시행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면서 관련 예산 배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이어서 최종 예산 확정 규모가 주목된다. ◆내년 낙동강 하천정비 4469억 원=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9년 예산안 중점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하천정비 관련 사업예산은 1조6750억 원이다. 2008년보다 6217억 원 늘었으며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보다 4500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 중 낙동강 정비예산이 4469억 원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1835억 원에 비해 무려 2634억 늘었다. 이어 금강 1080억 원(691억 원 증가), 영산강 664억 원(453억 원 증가), 한강 648억 원(324억 원 증가), 섬진강 246억 원(79억 원 증가) 등이다. ◆“4년간 14조원 투입”=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정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4조1418억 원을 들여 하도정비, 배수갑문 증설, 제방보강, 천변저수지 조성 등 하천정비 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정비사업’ 검토보고서를 인용한 발언이다. 이 검토보고서는 지난 12일 부산시 주관으로 열린 ‘낙동강 하구 하천 관련 사업장 선정 계획 자문회의’에 대외비로 제출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홍수에 대비해 낙동강 등 하구둑 영향을 많이 받는 강은 배수갑문을 확장해 최고수위를 낮춘다는 복안이다. 전체 하도정비 예산 2조6321억 원 중 낙동강 수계에 1조8234억 원이 투입된다. 제방 보강은 낙동강 385㎞, 한강 322㎞ 등 총 876㎞ 구간이다. 또 낙동강 17곳 등 4대강 유역에 천변저류지(습지) 21곳을 전액 민자로 설치해 운영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있다. ◆“대운하 의도” 대 “정치적 상상력”= 야당은 “국민들이 대운하에 반대하기 때문에 하천정비용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낙동강,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 등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내년도 하천정비 관련 예산 2조2014억 원 1조원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에 4년간 14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하도 정비를 통해 홍수 소통 단면을 확대하고 주수로를 정비하는 것은 전형적인 운하 추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4대강 정비를 대운하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