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주 교수 "지방자치 위해 행정개편 필요" -연합뉴스 광주·전남기자협회 주최 학술심포지엄서 제기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과 역량을 제대로 갖추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주 목포대 교수는 26일 광주·전남기자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 주최로 조선대에서 열린 '지역발전과 행정체제 개편'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조선시대와 일제, 개발행정시대를 거치면서 고도로 체계화된 중앙집권제도로 각 시대에 따라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으로 ▲기능의 중복은 물론 과다한 인력과 예산, 시간을 소요해 고비용·저효율을 조장하고 ▲광역은 물론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불균형을 심화시켜 구조개편 없는 분권화는 오히려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도로·교통·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경제권이 일치되지 않고 좁은 행정구역은 날로 광역화되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처리하는데 문제를 일으켜 주민불편을 가중시킨다"고 현행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비용·저효율의 중층·소규모의 행정체제를 저비용·고효율의 간편·광역체제로 개편하고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자치를 완결할 수 있도록 인구·면적·권한·경제력 등 자치단체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양 교수는 "광역적 지역계획, 도로, 교통,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지역이기주의·선심. 중복투자 등이 개입되지 않고 전문적·체계적·중립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지역의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