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싼 이용료 vs 생존권 침해" -경남매일

등록일: 2008-11-28


"싼 이용료 vs 생존권 침해" -경남매일 거창군, 골프연습장 관리ㆍ운영방안 등 대립  "주민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재 건립된 공공의 골프장인 만큼 이용료를 싸게 받을 필요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건립된 골프연습장의 저렴한 이용료는 사설 골프장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지난 26일 오전 거창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골프연습장 관리운영 계획 보고`에서 제기된 논란은 기존업체들의 반발 최소화였다.  거창군은 이날 읍민생활공원 내 재 건립되는 골프연습장의 개요 설명에 이어 향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재 건립된 골프연습장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골프연습장을 철거한 뒤 사업비 8억 원(도비 2억 원, 군비 6억 원)으로 길이 100m 규모로 총 10타석이 들어서며 내년 초 관련규정에 의거 거창군골프협회에 유상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설 골프연습장 업주들도 수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공개경쟁입찰 요구에 이어 기존 시설 임대운영 관리자에게 위탁하는 방안, 경기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군 직영하는 방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거창군은 더구나 이날 군의 체육시설종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군 골프협회에 유상위탁 운영하되, 사설 골프연습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용료 및 레슨비를 사설과 동일 수준으로 책정할 원칙을 밝혔다.  내년도 하반기에 거창스포츠파크가 준공되면 별도의 사업소든 시설공단을 만들어 직영하는 방안 등 차후 논의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2개소의 사설연습장 영업주들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자 선정 방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군 골프장연습장 준공 시 사업인가증을 반납하고 영업 중단하겠다는 진정서를 지난달 31일 군에 제출했다.  또 기존 운영자인 성 모씨도 당초 시설을 인수하면서 자비로 보상했다는 주장과 함께 철거 후 재건립 시 자신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군이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기존시설 임대운영 관리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 "사설연습장 측이 주장하는 일반공개경쟁입찰 참여는 공공체육시설 설치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며 "성 모씨의 요구도 관련규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검토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의원은 "재건립 단계에서부터 군이 안 해도 될 많은 논란을 낳았다"면서 "공공의 재원이 사설연습장의 생존권 침해 등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군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