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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내년 예산안, 경제 살리기에 사활 -도민일보
등록일: 2008-12-01
도내 지자체 내년 예산안, 경제 살리기에 사활 -도민일보 내년도 경남 살림살이의 최대 화두는 역시 경제 살리기다. 경남도와 20개 시·군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 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는 침체한 지역경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경남도는 경제 활성화에 1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창원시도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2230억 원을 투입한다. 사천시도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3308억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자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합천군 역시 역점과제로 분류해 596억 원을 배정하는 등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30일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내년 경남지역 총 당초예산(안) 규모는 14조 7361억 900만 원(일반회계 12조 411억 2700만 원, 특별회계 2조 6949억 8200만 원)으로, 경남도 5조 6722억 원(일반회계 4조 5283억 원, 특별회계 1조 1439억 원), 20개 시·군 9조 639억 900만 원(일반회계 7조 5128억 2700만 원, 특별회계 1조 5510억 8200만 원)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창원시가 9733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김해시 9209억 9200만 원, 마산시 9064억 5300만 원, 진주시 8049억 200만 원 순이었으며 진해시가 3003억 1600만 원으로 시 단위에서 가장 적었다. 군부에서는 거창군이 3449억 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합천군 3256억 8900만 원, 창녕군 3153억 4300만 원, 산청군 3149억 7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이 2624억 4200만 원으로 도내 20개 시·군 중 예산이 가장 적었다. 또 시부에서는 양산시가 올해보다 26%인 1265억 1800만 원, 군부에서는 합천군이 33%인 807억 6400만 원이 늘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으나 진해시, 밀양시는 올해보다 18.3%, 0.5% 각각 줄었다. 이 같이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의 전체적인 살림살이 규모는 올해보다 평균 11.4%가량 늘어났으나 자체 수입인 취득·등록세 등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줄어 여느 해보다 빠듯한 살림을 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별도의 세제개편이 없을 경우 경남도 내년도 종부세 감소액이 179억 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170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게다가 재산세,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난 후 시·군에 교부되는 균형재원도 올해 1709억 원에서 내년 1530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에는 '제로'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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