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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사업비 최소한 규정 있다" -경남매일
등록일: 2008-12-01
"포괄사업비 최소한 규정 있다" -경남매일 거창군의회 의원들, 군수 재량사업비 `포문` 지난 28일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의원들은 일제히 군수의 재량사업비를 놓고 날을 세웠다. 이날 거창군의회 제154회 정례회 기획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유권 부군수와 이태우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수 재량사업비 집행 적법 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이어졌다. 의원들의 예고 없는 포문에 기획감사실장은 "다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잘못된 것은 향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철우 의원(거창읍)은 "이른바 포괄사업비, 폴(pool)사업비라는 군수 재량사업비에도 최소한의 규정은 있다"며 "군수 임의대로 쓸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특히 "군민을 위한 불요불급의 내용도 아닌 곳에 1~2억 원에 이르는 포괄사업비를 사용했다"면서 "이처럼 큰 예산이 군수 임의대로 지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따져 물었다. `잘못한 것은 향후 시정하겠다`는 기획실장의 답변에 곧바로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집행될 때 실장은 몰랐느냐"며 "최소한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왜 실장은 건의하지 않았느냐"고 기획실장을 압박했다. 이어 보충질의에 나선 신현기 의원(주상ㆍ웅양ㆍ고제ㆍ가북)은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포괄사업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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