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업예산 8.4% 최하위” -경남신문 도의회 농수산위 증액편성 요구 전남 16%·충남 14%·경북 12%선 경남도의회 농수산위는 1일 도 농수산국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에서 경남도의 농업예산 비율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적다고 추궁했다. 특히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가 SOC(사회간접자본)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재원조달 때문에 농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근제(함안1·한) 의원은 “2009년 타 시도 농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전남은 전체 예산 가운데 15.60%(7074억5900만원), 충남은 14.05%(4991억 원), 경북은 12.36%(5660억2100만원)였다”면서 “하지만 경남은 4767억8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4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이는 지난해 예산액 8.99%(4582억5400만원)에 비해서도 4.04%(185억3200만원) 삭감된 것이다”면서 “경남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서 작년보다 예산을 낮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예산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이갑재 농수산위원장은 “민자 유치 건설보조사업에 균특예산이 2005년 556억 원에서 2007년 1400억 원으로 2.5배 늘어났지만 농어업분야 사업비 편성은 오히려 줄었다”면서 “2005년 농업분야 사업비는 2200억 원으로 균특 전체 사업비의 41%였지만, 2007년에는 33%인 2100억 원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남도의 경우 균특사업비 중 농어업분야의 사업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간 도의 농업예산이 언젠가는 제로가 될지 모른다”고 빈사상태에 있는 농업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성군 도 예산담당관은 “타 광역시도의 농업예산이 높은 것은 농지면적과 농민수를 비롯해 농업부분 유통시설 등 특수한 대형 사업이 있을 경우 농업예산 비율이 높아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면서 “경남의 경우 농업예산 비중이 적은 것은 최근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균특예산이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2010년 거가대교 사업 등 대형 사업이 마무리되면 농업예산 편성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