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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3만3461명 -도민일보
등록일: 2008-12-03
경남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3만3461명 -도민일보 전국서 5번째로 많아 경남지역에서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비료 구매나 벼 수매 실적이 없어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경작자가 모두 3만 3461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일 감사원이 제출한 비료구매 또는 벼 수매실적이 없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자' 28만 3047명을 직업·소득별로 분류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는 모두 3만 3461명(11.8%)으로, 충남(14.8%)·경기(14.7%)·경북(13.6%)·전남(12.6%)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경남지역 3만 3461명 가운데 본인수령자가 5089명, 가족 수령자 1만 5832명, 무직 1만 2540명으로 나타났다. 본인 수령자 중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8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1048명·기타 783명·금융계 240명·공기업 111명·전문직 51명 순이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받는 공무원 중에서는 지방공무원(539명)과 교육공무원(338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계에서는 85%(205명) 이상이 농협 직원이었다. 소득별로 보면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이 3101명으로 집계됐고, 300만~500만 원 1319명, 500만~1000만 원 585명으로 조사됐다.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36명이 포함됐다. 특히 도내 한 중공업 ㄱ씨와 회사원 ㄴ씨, 의사 ㄷ씨 3명은 월 소득이 4500만 원 이상으로 쌀 직불금 본인 수령자 중 월 소득액이 전체 상위 10위 안에 올랐다. 가족 수령자 1만 5832명을 직업별로 보면 역시 회사원이 96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공무원 1199명·교육공무원 1271명 등 공무원들이 모두 3876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금융계 793명·공기업 직원 685명 순이었고, 언론계도 62명이 쌀 직불금 수당 수령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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