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곡리조트 도비 지원 '과다' 지적 -도민일보 내년 진입로 공사비 함양군 17%·도 83% 부담 김해연 의원 "타 사업과 비교되는 특혜" 주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함양 다곡리조트 진입로 공사에 도비 지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함양군 덕암~다곡 도로 확장·포장 공사에 8억 원을 편성했다. 이 공사는 다곡리조트 개발지구인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에서 서하면 다곡리 6.8㎞ 구간(군도 15호선)을 4차로로 확장·포장하는 것으로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가 2011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172억 3000만 원), 도비(150억 800만 원), 군비(35억 9000만 원) 등 359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 있다. 문제는 내년 사업비(9억 6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만 함양군이 대고 도가 83%(8억 원)를 들인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까지 전체 사업비 중 국비가 18.7%(32억 3000만 원) 확보됐을 뿐 내년에는 없고 2010년 이후에 나머지 14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김해연(거제2) 의원은 건설항만방재국 예산심사에서 "서부 경남 발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도로는 다곡리조트 골프장에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며 "군도인데 50% 넘게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것과 상당히 비교된다. 내년 국비 확보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면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기부한다"며 "골프장을 하는 것만도 특혜인데 359억 원을 들여 도로까지 놓는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민간투자유치 공고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정한 다곡리조트 사업은 서하면 다곡리와 지곡면 덕암리 일대 966만 ㎡에 골프장·콘도·호텔·스키장·농촌체험시설 등을 짓는 것으로,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지난해 함양군 주민들은 다곡리조트와 인근골프장 사업에 반발해 군수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박종규 도로과장은 "다곡리조트에 골프장뿐만 아니라 스키장·리조트 등 복합시설이 들어서는데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서부 경남에 신경을 쓰는 것"이라며 "함양군에 투자를 하라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산심사에서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로드킬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했으나 성과가 낮은 데 대한 대책마련 지적도 나왔다. 김윤철(합천2) 의원은 "우수조례로 뽑혔는데도 지난해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도와 시·군도에도 확대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신고 건수가 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9건 들어와 고무적이다. 면사무소와 마을회관에 신고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야생동물 사체 처리를 위한 신고포상금과 신고표지판 설치에 5300만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