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3명 "`촛불진압' 경찰징계 지나쳐" -연합뉴스 내주 초 `촛불' 최종 결정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관련해 인권위원 3명이 "경찰에 대한 징계권고가 과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태훈, 황덕남, 최윤희 비상임위원은 최근 경찰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일부가 다친 것에 대해 경찰청장과 경찰간부를 징계권고한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특히 "시위대 폭력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경찰이 어느 정도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했고 시위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폭력행위도 우발적이어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황 위원과 최 위원은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소수의견은 8일께 발표될 촛불조사 최종 결정문을 통해 공개된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과 황 위원은 각각 2006년, 2007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검사 출신으로 건국대 법과대학장을 맡고 있는 최 위원은 지난 9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인권위는 지난 10월27일 위원 11명이 모두 참여한 `촛불조사' 전원위원회를 열고 경찰이 집회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하고 경비담당 책임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