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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행사 삭감…교량보수 증액 -도민일보
등록일: 2008-12-08
대형행사 삭감…교량보수 증액 -도민일보 경남도의회, 경남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경남도의회는 대규모 행사와 관련해 경남도의 내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경고했다. 도의회는 지난주 상임위별로 경남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 17억 8050만 원을 삭감했고, 23억 3000만 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예산 11억 7392만 원을 깎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8일부터 닷새 동안 종합심사를 벌인다. 경남도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정판용(한나라당·진해1) 의원, 도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이병희(한나라당·밀양1) 의원이 각각 맡았다.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살펴본다. ◇기획행정위 = 소규모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비(4억 원) 중 5000만 원을 과다편성 이유를 들어 깎았다. 또 거창대학 생태연못·야외체육시설 조성비(90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 5개 사업비를 깎았다. 세부항목을 보면 △남북정상회담기념 통일문제 토론회(민족통일 경남도협의회) 327만 원 △남북어깨동무 한마음회 활성화(민주평통경남지역회의) 3000만 원 △국민화합 한마음 다짐대회(한국자유총연맹 경남도지회) 500만 원 △우리마을 쉼터만들기(경남도새마을회) 3400만 원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연수 2250만 원 등이다. 이에 대해 황태수 위원장은 "한번 집행된 것은 계속 나가는데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다고 판단했다"라며 "통일사업 관련 예산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일부 사업은 의미가 적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교육사회위 =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을 원안가결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건강의료엑스포 지원사업 시행전 보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증액방안 강구, 앞으로 신축 시 심야보일러 설치로 난방비 절감 △아동보호치료시설(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 추가지원 △요양시설, 노인시설 등 국도비 지원시설 관리·감독 철저 △독거노인·아동급식 대상자 전수조사 후 예산편성 할 것으로 제안했다. 교육청 예산에서 △체육예술교육활성화추진(공립·사립 중고교 17억 원) 중 6억 8000만 원 △지역교육청 및 경남교육연구정보원(14억 56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삭감했다. 또 △농산어촌방과후 학교지원(1억 9000만 원) △교권보호사이버센터 상담홈페이지제작(700만 원) △교육공동체공개토론회(612만 원) △학교교육활동관련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비(1080만 원)를 전액 깎았다. ◇농수산위 = 농수산 관련 예산을 원안 가결했으나 부대의견을 달았다. 농수산국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날 행사, 농·축·수산 관련 축제 지원 확대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수상자 인센티브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금 증액 △폐비닐 활용한 논두렁 조성사업 추진 △시설원예농가 난방기기지원 사업 전기온풍기뿐만 아니라 갈탄·석탄 등으로 확대 △해양수산분야 영남 씨그랜트 사업은 도내 대학에 용역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농업기술원 관련해 △농업후계자 인력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 기간 단축 △매년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농기계교육 전용실습장 마련을 제안했다. ◇경제환경문화위 = 대형 행사사업비 등 6개 사업에 대해 15억 2013만 원을 삭감했다. 사업별로 보면 △공무국외 여비 중 국제화여비(12억 5112만 원)에서 4억 원 삭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비(20억 원) 중 5억 원을 과다편성 이유로 깎았다. 또 △요트강화개설운영지원(1억 원) △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경남문화재단운영비(2억 2013만 원) △연구용역 후 편성할 것을 주문한 고려대장경 국제심포지엄(2억 원) △경남도 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운영비(1억 원)를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이순신 뮤지컬 사업비는 예산집행잔액(5억 원)으로 내년 공연을 한 후 올해 예산집행 결산서, 공연평가단 평가결과 조치, 내년 예산집행계획서 의회 보고 후 집행토록 했다. 모두 50억 원이 들어가는 이순신 뮤지컬 사업비로 내년에는 15억 원이 편성됐다. 또 내년에 열리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사업비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도비부담을 줄이고, 개·폐회식, 시상식, 홍보비, 수송비, 특별공연을 줄이는 등 예산절감방안을 보고토록 주문했다. 시기가 같아 시너지 효과가 큰 진주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 함께 열도록 제안했다. ◇건설소방위 = 진해신항만발전TF운영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노후기기교체(1건), 위험교량보수·재가설 시급(2건), 발광표지판 등 설치(2건)등 5개 사업에 걸쳐 23억 3000만 원을 증액했다. 건설소방위에서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예결특위가 도지사 동의를 얻어야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함양 다곡리조트 진입도로인 '덕암~다곡 간 도로 확장·포장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올 1월에 시작해 2011년 말 완공계획인 이 공사에는 국비(172억 3000만 원), 도비(150억 800만 원), 군비(35억 9000만 원) 등 359억 원이 들어갈 계획인데 내년에는 국비 없이 도비 8억 원이 편성됐다. ◇의회운영위 = 의회사무처의 '해외의정연수 및 교류강화' 1억 2750만 원 중 20%(2550만 원)를 삭감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사업비(4억 7120만 원)는 발언자를 자동으로 근접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릴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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