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적 사항 끝까지 챙긴다" -도민일보 의장실서 담당 실국장이 핵심쟁점사항 대책보고 의장이 직접 보고받기는 처음…길들이기 논란도 경남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문제 지적 이후 완벽한 대책을 내놓도록 끝까지 챙기기로 해 주목된다. 5일 오전 의장실에서 2차 정례회 기간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핵심 쟁점 사항 대책보고회가 열렸다. 이 보고회는 △손석형(민주노동당, 창원4) 의원의 '낙동강 물길 살리기'가 운하 아니냐는 의혹 제기 △김미영(민주노동당 비례) 의원이 촉구한 불법사채업자 광고 피해 대책 △김진옥(무소속, 의령1) 의원이 제기한 국내산 젖소·육우 한우둔갑 유통 문제 △김윤철(한나라당, 합천2) 의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장 확대 제안에 대해 도청과 도교육청 담당 실국장의 대책발표로 진행됐다. 도정질문에 대해 의장이 직접 대책보고를 받는 것은 경남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어서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고회에서 이태일 의장은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그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해결하는 것이 의회 역할"이라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길들이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다뤄진 4가지 쟁점에 대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밝힌 대책을 살펴본다. ◇내 가족이 협박당한다 = 도내에서 영업 중인 등록 대부업체는 794개로 창원(257개)·마산(123개)·진주(92개)·거제(90개)·김해(85개)에 많으며,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지난 2003년 이후 모두 1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부터 2개월에 한 차례 일제점검을 벌여 무등록대부업자 8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관련,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84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이 의장은 "가족이 협박, 공갈을 당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펼침막·명함 등 사채 불법광고가 심각하다. 설까지 공무원·검찰·경찰 특별단속팀을 꾸려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은 "생활정보지 무등록 대부업체 불법광고를 단속하고 대부업체 정기 일제 지도점검을 강화, 도·시군·검찰·경찰 합동 수시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농민 생존권 달린 문제 = 쇠고기는 한우, 육우(젖소 수소, 송아지를 낳지 않은 젖소 암소,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소), 젖소고기 등으로 나뉘며 이번에 제기된 소는 젖을 짠 젖소 암소를 말하는 젖소고기가 한우로 뒤바뀌어 유통된다는 것이다. 서춘수 농수산국장은 "올해 사육단계에 이어 내년 6월부터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며 육우·젖소 한우둔갑 방지대책으로 정육점 연 4회 이상 정기단속, 경찰·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기획단속 추진, 한우·젖소고기 감별검사 물량 확대, 첨단분석장비 구입, 수입쇠고기 판매업 허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밀도살이 없다는데 현장을 추적해봤느냐. 이력제가 소용없는 게 박스차 안에서 바로 잡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젖소 1마리를 3만 원 선에 사 도살한 후 한우로 속여 300만~500만 원에 판매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한우 질을 떨어뜨려 농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험장 문제는 탁상행정 = 이 의장은 도정질문에서 수능시험장 확대 제안요구에 도교육청이 지침을 들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헌법도 고치는 데 지침이 무엇이냐. 탁상행정, 공무원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며 "시험 때 숙박을 하지 않아도 돼 한 사람이라도 편리하고 성적을 올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수능시험장이 10개 지역(76개 학교)이 있다. 시험장이 없는 함안·창녕은 마산, 사천·남해·하동·산청·의령은 진주, 고성은 통영, 함양은 거창으로 가야 한다. 합천은 진주, 거창으로 간다. 교육과학기술부 시험실 배치 지침을 보면 성별, 탐구영역별, 같은 학교 학생이 전·후·좌·우·대각선에 앉을 수 없게 된 조건을 맞추려면 최소 그 지역에 4개 시험장, 수험생 1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도교육청 문창권 중등교육과장은 "시험장은 시험지 수송, 보관, 관리 문제가 중요하다"며 "사천과 남해군은 하나로 묶어 시험장을 신설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