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태양광발전 문제없나 -경남신문 허가는 180곳, 가동은 28곳뿐 대책 없이 뛰어든 뒤 사업포기 속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권장으로 도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해, 주택용태양광발전 등 허가 건수가 180여 건에 이르고 있으나 12월 2일 현재까지 가동 중인 곳은 2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대규모 시설을 한 후 한전 전력거래소와 계약, 전력을 한전에 공급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와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공장 등에 시설을 설치한 후 자가소비를 하고 잉여 전력은 전기 계량기를 거꾸로 돌려 보상받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진다. 도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가 난 시기는 2007~2008년에 집중돼 있고 계획상 2008년 11월 준공시기를 넘긴 곳이 83곳이며 자진반납 3곳, 허가취소 6곳 등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허가 건수를 살펴보면 진주가 35곳으로 가장 많고 창녕 31곳, 하동 24곳, 거창 23곳, 산청 10곳, 고성 9곳, 김해 7곳, 밀양 6곳 등이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시설을 우후죽순처럼 허가받은 것은 주택용은 정부의 지원금이 많아 적은 돈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대규모 시설의 경우 한전에 공급하는 전력단가가 현재 금리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전 전력수급처와 전력공급 계약을 맺어 사업을 벌인 일부 대규모 시설은 사업을 추진하다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한전이 소비자에 공급하는 가격이 ㎾당 평균 85원인데 비해 한전이 사업자로부터 사들이는 가격은 계약시기별, 발전용량별 차이는 다소 있지만 600원 이상으로 결국 한전이 ‘크게 밑지는 장사’를 하는 상황이다. 물론 한전의 기금에서 보전해 주고는 있으나 ‘밑지는 장사’가 국감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과 관련, 창원시의 경우 280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가격이 천차만별인 데다 공사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신청자에게 전가시키고 일부 업체들의 사업 포기로 공기가 지연돼 신청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거창군의 경우는 시설전문업체가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개인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계약자를 모집, 계약을 체결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수천만 원씩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자 업자를 고소하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이 사업자는 사업비는 전액 장기저리로 대출을 보장하고 시설장소도 국가사업상 상위법 적용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발전소 규모가 클수록 소득도 많아진다고 주민 설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엄홍길전시관 인근에 사업비 20억여 원을 들여 시간당 최대 250㎾ 발전 용량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강 모 씨는 “지난 9월부터 한전 협력기관인 전력거래소와 계약,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생산으로 지난 11월 1300여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기자본 없이 사업 허가만 받은 후 은행의 대출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며 “현재의 금리수준을 감안하면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적극 권장할 게 못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