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 증액편성 “결국 도민 부담” -경남신문 경제불황에도 예산 작년 대비 11.2% 증액 도의회 이틀째 예산안 심사 이틀째 계속된 9일 경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경기전망이 어둡고 교부세가 축소되는 상황인데도 도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오히려 도민에게 세부담만 주는 안일한 편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국, 농수산국, 환경녹지국, 도시교통국 등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김미영 의원은 “내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려워 국내성장률이 1.2%에 머물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도 경남도는 내년 성장률을 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11.2%나 증액한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편성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상황인데도 도는 일회성, 선심성, 행사 위주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면서 “무슨 근거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진 행정안전국장은 “지난해 대비, 체납 징수액을 초과 달성하는 등 지방세 수익이 9.8% 올라갔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또 강원호 세정과장은 “내년 경기가 어렵지만 경마장 등 레저산업에서 흑자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손석형 의원은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하는데 지방은 재정을 늘리게 되면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결국 도민들만 세부담을 안는 것이 아니냐”면서 “또 세금이 많이 징수돼 예산을 증액하려 한다면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을 위한 예산에 사용돼야 하는데 행사성, 일회성 예산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의원은 또 “교육청은 이미 공로연수자들의 해외연수를 하지 않는데 도가 예산을 1억2000만원이나 편성했고, 공무원가족 문화유적 답사 참여자 실비 보상비로 800만원을 편성한 것도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뒤 “도 차원에서 미혼 남녀들을 맺어주는 커플만들기(굿바이솔로)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이 편성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