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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군민제자리찾기 운동 ‘유명무실’ -경남매일
등록일: 2008-12-10
범군민제자리찾기 운동 ‘유명무실’ -경남매일 거창군의회 강평자 의원, 끼워넣기식 예산편성 지적 거창군을 비롯해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된 이 같은 운동이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 무작정 끼워 넣기 식으로 편성됐다. 군 의회 강평자(한ㆍ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열린 총무위원회 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올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위원회가 필요한 단체냐고 지적했다. 거창군은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에 필요한 홍보물제작과 29명의 위원 회의 참석 수당 등 706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편성된 이 같은 예산안이 단 한차례 회의 개최도 없이 홍보물 제작비 20만 원만 사용했을 뿐 나머지는 결산 추경 때 삭감 처리됐다. 군은 지난 2005년 5월 25일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8월 사회직능단체 대표들이 포함된 29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출범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실적은 없지만 도의 방침과 방향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예산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편성한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법질서확립운동과 상충되는 면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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