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뇌물공여지수 22개국 중 14위"< TI > -연합뉴스 대만.이탈리아.브라질 등과 중하위권 형성 벨기에ㆍ캐나다 공동 1위…러시아 '꼴찌' (서울.베를린=연합뉴스) 양정우 김경석 기자 = '유엔 반부패의 날'인 9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뇌물공여지수(BPI)'에서 한국은 중하위권을 차지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뇌물관행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세계 주요 22개국 기업들의 '뇌물공여지수'를 발표, 한국이 10점 만점에 7.5를 기록해 대만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조사대상 국가 중 1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지수란 한 국가의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를 하며 뇌물을 줄 가능성을 국가별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만점인 1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뇌물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물공여지수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눈 평가에서는 한국은 홍콩(7.6), 남아공(7.5), 대만(7.5), 이탈리아(7.4), 브라질(7.4)과 함께 지난 2006년과 마찬가지로 '제 3그룹'에 속해 최하위 그룹은 면했지만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1999년에는 3.4로 조사대상 19개국 중 18위, 2002년에는 3.9로 21개국 중 18위, 2006년에는 5.8로 30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 조사대상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4개국 중 한국은 13위를 차지해 크게 뒤졌다. 국가별로 보면 벨기에와 캐나다가 각각 10점 만점에 8.8로 뇌물공여지수 공동 1위를 기록했고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8,7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6.5), 멕시코(6.6), 인도(6.8) 등이 바닥권을 유지한 가운데 러시아는 5.9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뇌물공여지수는 주요 26개국의 기업 중역 2천742명을 상대로 국가별 기업들의 국제 뇌물관행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와 함께 실시된 19개 산업부문에 대한 '공무원 뇌물공여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은행ㆍ금융부문(7.1)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공공사업계약과 건설(5.2), 부동산(5.7), 석유ㆍ가스부문(5.9) 등과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해당 부문의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인과 정당에 기부하는 정도를 산업부문별로 나타낸 '국가포획(State Capture)'에서는 은행ㆍ금융부문은 6.6에 그쳐 투명성이 떨어졌다. 또한 이번 조사와 병행해 실시한 '뇌물공여조사(BPS)' 결과를 보면 한국 기업 중역 232명 중 90%는 해외 뇌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또 외국 기업인의 69%가 한국 정부의 반부패 실천정도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답해 정부의 반부패의지와 실천력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한국 사회 부문별 부패인식정도는 정치권이 100점 만점에 25점, 언론 35점, 교육ㆍ경찰 40점, 기업ㆍ사법ㆍ종교 47.5점, 비정부기구(NGO) 52.5점을 기록해 사회 각 영역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국내외적으로 뇌물공여행위를 근절키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은 반부패 행동강령을 도입하고 이행해 스스로 기업윤리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날 성명에서 "세계 주요 수출국의 많은 기업들은 뇌물이 기업의 명예와 사회 일반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외 사업을 따내기 위해 여전히 뇌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면서 특히 최하위를 기록한 러시아의 경우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서 고위정치인, 정당, 하급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50%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위겟 라벨르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은 "뇌물이 야기하는 공정성과 정의의 훼손을 감안할 때 각국 정부는 법집행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기업들도 효과적인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런 차원에서 모든 주요 수출국들은 OECD의 뇌물방지협약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또 세계 부국들이 해외 뇌물 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고위 간부들은 뇌물방지협약을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각국 정부는 "해외 뇌물이 근절되도록 확고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같은 관행을 예방,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이 문제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