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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무원 700명 선 감축 -도민일보
등록일: 2008-12-12
도내 공무원 700명 선 감축 -도민일보 경남도 90명·양산시 79명 예정…행안부, 남해·거창군 재감축 지시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내년도 공무원 감축 규모가 정부의 지방공무원 감축 지침대로 700명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산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40명 미달하는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11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5월 행안부의 공무원 감축 발표 이후 공무원 노조의 '일방적 할당 감축' 반발과 시·군의회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부결 등으로 인력 감축에 진통을 겪었으나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산시의회는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애초 시가 제출한 본청 감축 44명, 의회사무기구 감축 1명 등 45명 감축안에서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감축하지 않고 본청을 1명 늘려 45명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정원은 변동 없이 1640명에서 1595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마산시 감축인원은 행안부 감축지침 85명보다 40명이 적다. 이는 시가 행안부 지침 이후 곧바로 불필요한 11개 실무계를 통합·축소하고, 3·15 아트센터와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에 45명을 내보내는 등 자체적으로 감축을 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시는 행안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언급한 상태여서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 8일 56명(1542명→1486명) 감축안을 의결했으며, 밀양시의회도 지난 4일 30명(906명→876명)을 줄인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1일 현재 경남도 90명을 비롯해 △진주시 40명 △통영시 32명 △사천시 22명 △김해시 30명 △거제시 38명 △양산시 79명 △의령군 7명 △함안군 12명 △창녕군 29명 △고성군 33명 △남해군 15명 △하동군 24명 △산청군 18명 △함양군 25명 △거창군 35명 △합천군 38명 등 20개 자치단체(진해시 인력 감축 없음)에서 모두 693명을 감축했다. 이는 행안부 지침 743명에 50명이 미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남해군과 거창군은 행안부 감축지침에 각각 20명과 35명 미달하는 15명과 30명만 감축한 상태여서 행안부가 재감축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들 두 자치단체는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다 보니 감축지침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과 거창군은 현재 군의회 정례회에 행안부 지침대로 감축정원을 맞춰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으며, 오는 19일과 17일 각각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공무원 총액임금 등 교부세 삭감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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