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빈 수레' 손도 못 댄 과다편성 -도민일보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도예산 심사 결과' 분석해보니 예비심사서 질타 이어진 대형행사 예산안, 삭감은 찔끔 대형 행사·축제 예산 과다편성 질타가 계속됐던 경남도의회의 경남도 예산심사 뚜껑을 열어보니 "빈 수레만 요란했다"는 평가다.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예산심사권이다. 이번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결과적으로 경남도의회가 그 역할을 했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부터 경제위기 상황에서 1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를 줄곧 제기했고,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도 '연타'를 날렸으니 집행부에 '경고'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심사결과는 심사과정에서 쏟아진 '야문 입에서 쏟아진 입바른 소리'에 미치지 못했다. 내년 예산심사에서 계속 두들겨 맞았던 대형 행사·축제 예산이 얼마나 깎일지 관심이 쏠렸다. 의원들은 "거수기가 아니다", "배지를 떼고 싶다"는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기대 못 미친 삭감 = 95억 원 중 도비 55억 원이 드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은 결국 국비 15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이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국비 35억 원 확보를 약속했는데도 조건부 가결에 15억 원만 단서를 걸었을 뿐이다. 다만, 부대의견에 국비 35억 원 이상 확보해 도비부담을 줄이고 개·폐회식 등에서 예산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대장경엑스포는 국제심포지엄(2억 원)을 삭감했다. 이순신프로젝트 중 이순신 뮤지컬 제작비(15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잔액(5억 원)으로 공연을 하고 결산, 공연평가 후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 묶어뒀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수군이 먹었던 전투음식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신규사업 '이순신 밥상 개발·브랜드화' 사업(2억 2500만 원 중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은 실효성이 불투명한데도 손도 못 댔다. 한 예결특위 소속 의원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중에서 2009년 예산안이 최악이었다.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할 정도인데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10% 증액돼 세입근거도 부실했다. 유난히 행사 예산도 많았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예산이라는데 의원들이 공감을 했지만 결과는 실질적으로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입바른 몇몇이 전체를 좌우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일 수밖에 없었다. 특정 당 일색인 인적구성도 제대로 된 견제를 하기에 약점으로 꼽힌다. 의회 한 전문위원은 "고함지르고 해도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바쁘니까 예산 손 못 댄다"며 "신규사업에 타당성 검토를 신중히 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심사 강화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도 "도청과 각을 세우면 지역구 예산을 받지 못하니 그런 면이 있다"고 말했다. ◇삭감분 효과적 배정 미흡 = 예산을 많이 깎는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배정에서는 어떨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도 삭감으로 예비비로 넘어갈 예산에 대해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비목을 신설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건설소방위는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공사품질시험 노후기기교체(2억 3000만 원), 위험교량 가설과 정비 2건(19억 원), 위험도로 발광표지판 설치 2건(2억 원) 등 모두 22억 3000만 원을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는 한 건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활동한 공영윤(건설소방위 소속) 의원은 "계수 조정 때 상임위 의견을 강력하게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액한 예산을 우선순위 사업 비목을 만들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그런데 관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아직 집행부나 의회에서 부정적인 것 같다"며 "의회 독립성, 소신 있게 해야 한다. 도민 눈높이에서 심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회 관계자도 "집행부와 의회가 보는 사업 우선순위 시각이 다르다. 삭감하고 예비비로 남기면 뭐하나"라며 "의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 결과에 대해 정판용 위원장은 "결과로 보면 기대 이하일 수 있으나 상임위 의견을 감안했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사를 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