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무료급식' 공약 '흐지부지' -경남일보 시군 차등지원…학부모 형평성 문제 제기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초중학생 완전 무료급식 계획이 합천군 한곳만 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도내 상당수 초중학교는 일선 지자체의 차등적인 예산 지원으로 혜택 폭이 들쭉날쭉해 공약을 믿었던 학부모들에게 허탈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합천교육청은 관내 초중학생들은 물론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고등학생까지 포함해 모두 5080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내년 무료 급식비 예산 17억4000여만 원을 지자체에 요구, 의회가 원안을 그대로 통과할 것이 분명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완전 무료 급식이 실시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와 달리 통영교육청은 관내 1만4600여명의 초중학교 학생들 중 100명 이하 학교는 지난 3월 1일부터 완전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100명 이상학교는 내년도 무료 급식 관련 예산 22억여 원을 통영시의회에 요구, 다행히 22억여 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중학생의 경우 식품비 가운데 60%를 학부모와 교육청이 함께 부담해야 할 실정이어서 도교육감이 공약한 무료급식 약속은 겉돌고 있는 셈이다. 　 특히 5만6000여명의 학생들을 가진 진주교육청 관내 초중고 학생들과 4만5000여명을 가진 양산시 등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시 단위 지자체는 교육감의 공약사항 명목만으로 무료급식 예산 전액을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농어촌 시군과의 차등 지원이 불가피해 학부모들 부담이나 형평성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 9700여명의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는 거창군 지역은 17억여 원의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경비만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하고 학부모들이 전액 부담하던 급식비는 완전히 사라질 계획이다. 　 반면 4만5000여명의 학생들을 가진 양산시는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 정도만 예산에 반영, 식품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주시는 예산 확보 차질로 전체 학생 무료 급식 혜택을 주지 못한 채 결식아동을 포함해 한 끼당 3000원씩 모두 17억8000여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해 놓고 있다. 　 이같이 도교육청은 최근 무료급식 지원 범위를 식품구입비 등을 제외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지원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등 사실상 초중학교 완전 무료급식 계획이 축소돼 추진되고 있는 반면 합천과 의령 등 농어촌 군 지역 지자체는 적은 학생 수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결국 학부모들의 차등 부담으로 이어져 생색내기 공약에 불만까지 터트리고 있다. 　 학생 수가 많은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현실성이 불가능한 정책을 내놓아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은 물론 한정된 재원을 특정분야에 투입할 경우 다른 분야까지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산 지원을 일선 지자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후원금 유치와 1교 1사 결연 등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