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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교조 교육감선거 개입' 정황 포착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12
檢, `전교조 교육감선거 개입' 정황 포착 -연합뉴스 "조직적 선거운동 지시, 모금활동 벌여" 공정택 교육감 수사도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이메일 수사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가 교육감 선거에 나선 주경복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산하 25개 지회에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전교조 소속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선거비를 지원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전 후보의 선거비용의 70% 정도를 전교조가 지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1일 "크게 (금액이)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9월 "전교조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주 후보에게 총 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조직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물증이 뒷받침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운동과 모금활동에 참여한 전교조 서울지부 회원의 사전 인지 여부와 공모 관계가 밝혀지면 이 단체 소속 현직 교사의 무더기 사법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검찰은 주 전 후보도 조만간 소환해 이런 지원 활동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사당동의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5개 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의원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선거비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 교육감을 지원한 사람들을 소환조사중이며 계좌추적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단체가 아닌 개인적 지원 위주이고, `대가성' 여부가 주요 법리 검토 대상이어서 수사 과정이 주 전 후보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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