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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내년부터 정책실명제 실시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14


거창군, 내년부터 정책실명제 실시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을 알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계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실명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거창군은 정책실명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는 주요 군정 현안사항, 1억 원 이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10억 원 이상 건설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그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이다. 청내 각 부서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정책이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거창군은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정책실명제 우수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가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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