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홍수 본류 무관 지방 소하천·강원 집중" -도민일보 운하백지화 낙동강본부, 정부 4대강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 "4대 강 범람 홍수 발생 거의 없어 예방 목적과 모순" 정부는 4대 강 정비사업의 추진 이유로 '홍수 예방'을 으뜸으로 꼽고 있지만, 홍수 피해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이며 4대 강 본류와는 상관없는 강원도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역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도 4대 강 정비가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다른 부문에 비해 낮다는 주장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낙동강본부(경남·부산·대구경북본부)는 19일 오후 1시 30분 창원 YMCA에서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4대 강 정비사업이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금융 위기 타개책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홍헌호 연구위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은 "치수정책에 관해 연구하는 전문가는 대부분 다 아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4대 강의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최근 몇 년간 치수사업비 예산 편성 내용이 대부분 지방하천 정비에 관한 것이라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홍수를 예방한다는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수질 오염을 개선한다는 목적 또한 이전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낙동강변 도시들의 하수처리율은 65% 수준으로 하천 오염의 원인"이라며 "4대 강 정비 사업을 하면 33조 하수관거 BTL 국책사업이나 광역상수도 사업은 방향을 잃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노상환 경남대 교수는 "4대 강 정비사업으로 SOC 사업처럼 지방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주어진 예산으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생산 유발 효과 △취업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전후방연쇄 효과 등을 고찰해야 한다"면서 "4대 강 정비사업이 속해 있는 건설의 경우 이 모든 계수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쏟아 붓기보다 대체에너지 개발·복지 서비스·중소기업 지원 등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