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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의료는 국가 책임"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30
국민 88% "의료는 국가 책임" -연합뉴스 "암환자 개인의료보험 가입률 낮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 88%는 정부에 의료보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나타났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올려서 의료비 보장수준을 확대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대답이 더 우세했다. 이 같은 결과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려대산학협력단 김태일 교수팀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의 87.8%가 의료보장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답한 반면 '대체로 정부책임이 아니'라거나 '전혀 정부책임이 아니'라는 답은 10.6%에 그쳤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수준에 대해서는 적정(57.4%)하거나 '높은 편'이라는 답이 71.1%로 국민 10명중 7명은 현재 보장수준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료와 의료보장 수준에 대해서도 절반(53.9%)가량은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건보료를 높여 보장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은 18.5%, 건보료와 보장수준을 모두 낮추자는 답이 14.1%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가 건보료를 인상해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신뢰한다는 답은 42.0%인 반면 52.3%는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건보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해서는 62.8%가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기'를 희망했다. 한편 전화설문조사와 별도로 실시된 암환자(336명) 대상 인터넷설문조사 결과 암환자의 개인의료보험 가입률은 42.6%로 일반 국민의 가입률 63.2%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환자 가운데 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2명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또 암환자들의 경우 현재 보장수준이 낮다고 보는 비율이 49.2%로 일반국민(26.1%)의 약 2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 보장수준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암환자 84.5%가 그렇다고 답변해 일반 국민의 62.8%에 비해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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