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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기초의원 기소 갈수록 늘어 -연합뉴스

등록일: 2005-10-21


경남 기초의원 기소 갈수록 늘어 -연합뉴스 (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선거법 위반이나 개인 비리 등으로 기소되거나 의원직을 잃는 경남지역 기초의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마창진 참여자치연대는 21일 도내 시.군 지방의원들의 지난 10년(5대~7대.95년 7월~현재까지)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각종 비리 등으로 기소된 건수는 총 50건이며 의원직 상실건수도 37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기소.의원직 상실 건수는 지난 5대에 기소 1건, 의원직 상실 5건에 그쳤으나 6대에는 기소 21건에 의원직 상실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내년 6월까지 임기인 현 7대 지방의원들은 기소 28건, 의원직 상실 1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방의원들이 기소된 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전체 절반가량인 24건이 선거법 위반이었으며 사기.협박.폭력 등도 8건, 횡령. 뇌물수수 7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5건, 변호사법 위반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3건 등이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주민대표로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현재 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주민소환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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