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개정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분권 추진체계 손질해야" -경남신문 옥원호 교수 "분권정책 실천수단 부재" "특별법 이양추진법 통해 구체성 확보해야" 분권 추진을 위한 기본틀인 지방분권특별법은 기본법적인 성격 때문에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권한이양과 사무배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옥원호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경남대 교수)는 ‘지방분권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도록 지역에서 실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 특별법이 지닌 추상성과 실천수단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옥 대표는 특히 “현재의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추진법을 통합하여 포괄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최고 헌법정신에 분권과 자치를 규정하여 국가의 최고 가치규범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옥 대표는 또 지속적인 분권개혁을 위한 과제로는 분권주체세력의 역량결집이 절실하다며 지방의 정치인. 관료. 시민사회. 학계 등 지방분권 주체들이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동원하고 이를 분권추진을 위해 집중해야만 불리한 현재의 역학관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한 토론에서 목진숙 경남신문 논설주간은 지방분권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지방정부의 관심과 실천적 노력 △지역출신 여야국회의원 상호간의 연대를 통한 법률 손질 △지방언론의 지속적인 보도 등을 주문했다. 또 박완수 창원시장은 “현행 재산과세 중심인 지방세에 소비과세를 보강하여 지방세원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특소세의 일부 과세대상을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박명흠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에서만 추진될 국정과제가 아니고 차기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재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법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법의 목적이나 기본이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고. 추진해야 할 시책. 절차 및 추진기구 등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강두 한나라당 최고의원과 김태호 지사. 진종삼 도의회의장. 고현욱 경남대 부총장을 비롯 정·관·학계 인사.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