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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업무추진비 공개 '전시행정' -도민일보
등록일: 2009-01-23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 '전시행정' -도민일보 산청군 작년 9월부터 '감감 무소식'…행정 불신 초래 산청군이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군수 업무추진비가 제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군수 업무 추진비 공개가 오히려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성의 있는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 산청군은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 열린 군수실 사이트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이 군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는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구별해 공개하다가 5월부터는 이들 두 개의 유형별 업무 추진비를 한꺼번에 묶어 공개를 하고 있다. 특히 군은 2008년도가 다 지나갔는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 추진비는 지난해 8월까지만 공개해 놓고 9월부터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공개하고 있는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가 산청군의 성의 없는 공개로 오히려 군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공개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려 군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산청군의 성의 있는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다른 시·군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며 "다른 시·군의 사항을 파악해 공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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