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교 의무교육 추진 -경남신문 당론 채택 이르면 내년 도시벽지부터 민주당은 이르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8일 “경제 문제로 보통교육을 차별받거나 교육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곧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의무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하고 국·공·사립고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무상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고교 진학률이 99.6%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이제는 국가가 고교 교육을 책임질 시기가 됐고 당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고교 의무교육에는 11조9558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무상교육을 2010년부터 5년간 도시 벽지 지역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