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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민주노총 ‘들어갈까 말까’ -도민일보
등록일: 2005-10-26
공노조, 민주노총 ‘들어갈까 말까’ -도민일보 내년 1월 전국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전국공무원노조가 내년 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에 대한 가입 여부를 놓고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투표 시일이 다가오자 도내 공무원들 간에는 찬반논란 등 양극화 현상이 일고 있어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전국공무원노조와 경남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내년 1월 25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노총 가입과 전국공노조위원장 선출 등 제3기 지도부선거를 동시에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노조 경남도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정부의공무원 특별법의 부당성과 민노총가입 당위성에 대한 지부별 1차 순회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12월에 2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원시지부의 경우, 지난 25일 창원 지부별 확대운영위원회 이상 간부들 대상으로 선전전을 펼치는 동시에 26일 각 실과를 순회하며 조합원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노조 지도부는 이번만큼은 민주노총가입을 이뤄낼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반면, 조합원들은 반대논리도 만만찮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노조 지도부는 김영길 위원장(임기 내년 2월28일)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민노총 가입에 대해 각종 공무원 권익을 제약하는 지난해 공무원 특별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했지만 한계에 부닥쳐 좌절한 만큼, 민주 노동운동의 정점에 있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치적 의도…독자노선 걷자” 반대도 이병하 경남본부장은 “우선 공무원특별법의 허구성과 민주노총 가입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며 “공노조가 그동안 노동자이면서 노동단체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가입을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결합하는 역할을 맡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반대논리는 민노총 가입을 제3기 차기지도부에서 논의해도 되는데 굳이 제2기 지도부에서 해결하려는 의도에 의문을 가질 뿐더러 공무원의 정서상 가입 시기도 빠르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모든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데다 2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사항을 일반 조합원들이 모를 정도로 조용히 처리하려는 절차가 무시된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궁금하다며 강한 반감을 갖는 조합원이 있다. 또 1인당 회비 1000원씩, 14만 공무원이 매년 16억8000만 원을 민주노총에 내야하는데 이 금액으로 공무원노조만의 독립된 운동을 하는 등 독자적 노선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하고 있다. 이모(41)씨는 “찬반투표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심하게 말해 변질된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에는 동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된다면 공노조를 탈퇴할 것”이라며 “오히려 독자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자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 공노조 관계자는 “가입찬반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제3기 지도부선거와 맞물려 일부 지역본부 및 지부 등 지도부도 교체되는 만큼 이날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치성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이 업무상 정치성을 띠면 안 되지만 집단이나 개인 신분으로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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