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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편찬에 대한 거창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편찬에 대한 거창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우리는 지금 거창교도소 백서를 편찬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창군은 지난 7월, 교도소 반대 측 인사 3명, 찬성 측 인사 2명, 공무원 3명으로 소위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편찬위원회”(위원장 권순모 군의원)를 조직하고, 올해 중으로 300쪽 내외의 백서를 편찬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우리는 이 백서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백서편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찬 시기가 적절치 않다. 백서는 일이 매듭된 후 편찬하는 것이 상례이다. 거창교도소는 아직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제 토목공사를 시작한 지금 백서를 편찬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시기상조이다.

둘째, 편찬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백서 편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8월에 자료를 수집하고, 9~10월에 집필하여, 11월에 인쇄 및 배부한다고 계획되어 있다. 지난 7년에 걸친 사건에 대해 두 달 만에 자료를 제대로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교도소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백서편찬에 반대하고 있으며, 당연히 자료수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 보면, 이번 백서는 거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짜깁기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니,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셋째, 이번 백서는 거창군수의 치적 자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백서의 내용은 “거창구치소 유치 배경과 과정, 갈등의 시작과 다양한 갈등 해결 시도, 주민투표를 통한 해결”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백서를 편찬한다면, 거기에 어떤 자료가 들어가든, 결국은 현 거창군수가 지역의 갈등을 해소했다는 치적 자랑일 뿐이다. 이래서는 백서의 생명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현재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편찬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장차 백서를 편찬하려면, 객관적인 검증 능력을 갖춘 학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 편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직 거창교도소를 둘러싼 갈등에서 앙금이 채 가시지도 않는 현재 백서를 편찬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현재의 작업은 군 재정 낭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편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8월 24일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여성회, 사람사는세상거창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창지회,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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