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후안무치한 거창군수는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1. 우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거창국제연극제의 기형적인 운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 핵심은 국제연극제에 대한 거창군의 책임 있는 재정 감사였다. 그러나 거창군은 우리의 제안에 아랑곳하지 않더니 결국 연극제를 파행에 이르게 하였다.

2. 우리는 거창군수가 거창국제연극제 측과 상표권 매입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부당성을 제기하고, 거창군수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다. 수백억 원의 국비, 도비, 군비 등 국가 재정을 투입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이 소수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도 국제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다. 그러나 거창군수는 이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뻔뻔스러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3. 계약이 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이상, 협상의 결렬, 연극제 측의 소송 제기, 거창군의 패소는 예상된 결과였다. 지난 11월 25일, 거창군은 소송에서 패소해,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 17억 3000만여 원과 소송비용의 90%를 지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뜬금없는 상표권 구매라는 발상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거창군 재정 낭비로 귀결되었다. 거창군수 구인모의 잘못은 명백하다.

4. 우리는 거창군수가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에야 거창군수는 항소를 포기하고 거창국제연극제 측에 10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발표문에서 반성하는 기미나 책임지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책임이라고는 기껏 담당 공무원을 좌천, 전보시켰다는 것이 전부였으며, 정작 책임자인 거창군수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특히 군 재정 10억여 원의 낭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회피하였다.

5. 거창군수는 행정의 잘못과 군 재정 낭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이라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하물며 공직자이랴! 우리는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후안무치한 거창군수 구인모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창군수는 국제연극제 사태에 대해 군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

하나, 거창군수는 이 사태로 발생할 모든 거창군의 재정 낭비를 책임져라!

하나, 적절한 조처가 없으면 거창군민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2020년 12월 07일

 

함께하는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