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견서 
 

군수님께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관련하여 거창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우려가 깊습니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줄여 ‘시사연’)는 몇 번의 자체 토론회를 거쳤고, 군청 담당자와의 설명회를 거쳐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시사연은 현재 계획중인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안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산은 군민 모두의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법원 지원, 검찰지청 자리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재활용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창에는 읍에 많은 복지와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이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 지역을 살리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짜야합니다.

 

2. 강남과 강북, 읍과 면의 고른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많은 군민이 바라는 것, 가장 불편한 것, 인구 증가의 획기적인 정책, 읍과 면의 균형 발전,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 등 모든 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먼저입니다.

 

3. 설계부터 우리 손으로- 민관 합동 추진단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군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같이 설계를 해야 올바른 방향이 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군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하면 됩니다. 군민이 참여하고 결정해야 결과도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4. 협력적회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해야합니다.

군청, 교육청, 시민이 거창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합니다. 비용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창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군민 전체가 매달려야 합니다. 거창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정책을 위해서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5. 꿈을 만드는 100인 토론회를 개최합시다.

다양한 계층이 만나서 진정 어린 토론회를 통해 거창 교육의 모습과 거창발전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한 번의 공청회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열어두고 거창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군수님께서도 훨씬 더 좋은 거창을 만들고자 고민하실겁니다.

정녕 살기좋은 거창을 바란다면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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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답변>

 

수신 :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귀하

(경유)

제목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 의견서 주요내용

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낭비를 최소화해야 함

나. 강남과 강북, 읍과 면의 고른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자

다. 설계부터 우리 손으로 민관 합동 추진단 필요

라. 협력적 회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함

마. 꿈을 만드는 100인 토론회 개최

 

□ 의견서에 대한 답변(안)

○ 강남과 강북, 읍과 면의 고른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자 - 강남과 강북은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 인구 증가의 획기적인 정책, 읍과 면의 균형 발전, 강남 강북의 균형을 고려한 종합적 설계가 우선

☞ 강남권은, 복합문화지구 주차장과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조성, 한들교를 신축하였고, 장기방치 건축물 행복주택으로의 전환사업과 의료복지타운 조성, 남부 우회도로 개설, 대평 우회도로 개설 및 회전 교차로 조성 등 강남권에 대한 거시적 안목으로 도시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강북권은 법조타운 조성,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죽전 도시재생사업, 공설시장 활성화 및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등으로 제2의 중흥기를 기대하고 있음.

☞ 면단위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3개면)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개면), 취약지역 개조(2개소) 사업을 추진 중이며, 면단위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역량강화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농촌협약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기초생활서비스 구축을 통한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실시할 계획임. 특히, 면단위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의 일환으로 LH임대주택 건립사업(2개소)을 추진하는 등 면과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음.

 

○ 설계부터 우리 손으로 민관 합동 추진단 필요

- 외부의 용역사에게 맡기지 말고, 주민이 참여하여 설계한 후, 필요시 전문가를 투입하는 것이 좋음

☞ 또한, 통상 군 사업은 시기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군에서 기본구상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특히, 본 사업은 현) 지원·지청이 법조타운으로 이전 후에 구상하기에는 시기를 일실 할 수 있으므로, 미래를 예측하여 당겨서 기본구상을 하게 되었고, 현)지원 · 지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2차례 2,16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고, 24차례 326명의 소규모 주민토론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2월 중 주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추가로 주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추후, 수정 용역시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음.

○ 협력적회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함

- “군청+교육청+시민” 이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어야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그리고, 준비 중인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및 실무추진단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음.

 

○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낭비를 최소화해야 함 - 먼저, 기존의 공공시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함 -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할 로드맵 짜야

☞ 더불어, 수정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분석과 함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꿈을 만드는 100인 토론회 개최

- 공청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만나 거창 교육의 모습과

발전방향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함.

 

☞ 끝으로, 12월 중 일방적인 군의 사업결정 및 설명회가 아닌, 거창군 교육전반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거창군의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