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거창군이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예산으로 7,985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거창군민으로서 낯뜨거움을 느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거창군수는 행정동우회에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사업’에 32,555,000원, ‘거창의 인물 현창 사업’에 31,300,000원, ‘등산로 정비’에 7,000,000원, ‘황강 환경정화사업’에 4,000,000원 산출했고 ‘군민 문예작품 전시회’에 5,000,000원을 배정했다.

우리는 이 예산 지원이 적절하지 못하며, 형평성도 없다고 판단한다. 

우선, 관료 인물지 발간이나 현창 사업은 ‘행정동우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자칫 자화자찬의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창군의 예산을 일개 단체의 자기 자랑에 6천여만 원을 지원한다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될 것이 틀림없다. 굳이 문화사업으로 이 작업이 필요하다면, 객관성을 갖춘 학술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등산로 정비와 환경정화 활동에 1천만 원이 넘을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왜 하필 ‘행정동우회’가 이 일을 한다고 재정을 지원하는지 묻고 싶다. 또, ‘행정동우회’가 여는 문예 작품 전시회에 꼭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이유도 궁금하다.

셋째,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장차 다른 사회단체가 자기 단체의 인물지 편찬, 인물 현창 사업, 그리고 봉사활동, 작품전시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거창군 재정으로 모든 요청에 응할 수 없을 것이니, 이번 ‘행정동우회’ 지원 예산이 특정 단체만 지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창군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행정동우회 행정발전 및 봉사활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거창군수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형평성을 잃은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거창군은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편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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