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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 거창군, 부실한 예산심의 반발

 

<앵커멘트>

시군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입니다.

거창군에서는 예산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창군의회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5년 단위 추진 사업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은 뒤 결과서와 예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이 법적 기한인 21일까지 심의자료를 내지 않아 부실한 심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정 기한까지 위원들에게 예산 자료도 제공하지 않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뒤늦게 형식적인 심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최성식/'함께하는 거창' 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 심의를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필요한 곳에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거창군은 지난 2006년에도 중기재정계획 심의회를 제때 열지 않았습니다.

거창군은 고의적으로 미룬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예산 심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김종두/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예산은 첨부서류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출해야하지만 의회와 협의 하에 시기를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하루 이틀 늦어도 큰 문제는 없는게 아니냐"

거창군의회는 다음달 중순까지 내년 예산 4075억 원을 심의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