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거창군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거창군청 통합관제센터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전현직 근무자 14명이 기소 의견으로 무더기 송치된 것은 군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공공기관이 군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자원을 악용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이다.

거창군청 통합관제센터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5천여 원을 들여 설치된 시설로, 여기서 다뤄지는 정보는 군민들의 사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항들이다. 그런데 이 공적인 시설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의 차량 이동 경로 등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사찰하고 유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찰 건수도 몇 년에 걸쳐 수만 건에 달한다고 전해지면서 군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뿐인가? 지난해 연말, 거창군에서는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대상으로 한 ‘수영복 심사’ 등의 성희롱성 발언이 일어나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 사건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창군청의 조직 문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왜곡되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과 관리자들의 관리 부실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공공기관이 군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자원을 남용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 이번 사건의 모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찰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사찰 사실을 고지하고 정중히 사과하라. 사찰에 가담한 관련자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거창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와 대응 조치를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조직 문화 및 인식 개선 교육: 거창군은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공포하라.

3.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 CCTV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한 다중의 관리 감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라.

4. 거창군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신뢰 회복 조치: 거창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군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거창군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지역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공공기관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군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거창군은 우리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3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여성회, 거창YMCA, 사람사는세상 거창지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창지회, 진보연합 거창지부, 푸른산내들,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거창지부, 함께하는거창) 

연락처: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7길 5 2층

전화 055-942-1117 / 팩스 055-943-1170 



-거창군청 보도자료 -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성명서 발표에 따른 거창군 입장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경위 설명 및 재발방지 약속 -

거창군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언론에 배포한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성명서에 대하여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성명서 요구사항 네 가지 중 첫 번째,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요구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의 경위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상호 간에 근무 중 다툼에서 발단이 되어, 거창군에서 다툼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당시 사실인지 즉시, 3월에서 6월까지 강도 높은 군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관제요원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고 8월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10명에 대하여 해고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 정기인사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와 담당자에 대해 문책 인사를 단행하였다.

거창경찰서에서는 거창군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두 번째로 ‘조직 문화 및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거창군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청렴상시학습, 청렴소통의날, 청렴캠페인,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공무직·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근로자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상호 간 존중과 배려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거창군은 관제요원 개인별 영상정보 조회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영상조회, 차량번호 검색 등을 담당공무원이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에 대해 부서장이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건 이후 ‘관제요원 근무 매뉴얼’을 수립하여 근무 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없다. 또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하여도 개선요구사항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차량검색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여 검색요청 자의 이름, 소속, 공문번호, 사유, 연락처 등 검색요청 기본사항 입력이 완료되어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근거 없이는 일체 개인정보 검색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조직개편과 공간 재배치 사업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관제요원과 24시간 같이 근무하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네 번째로 ‘책임있는 사과와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거창군도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식을 철저히 개선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통합관제센터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