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군의원, ‘승강기대학 비리 뿌리 뽑아야’

- 본회의 군정질문서 관련 발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이 14일, 거창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군의원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 교육부이 감사와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의혹이 밝혀졌다”라며 “해당 결과를 보면 학교가 업자들의 로비 학습장 같은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권한은 경영뿐만 아니라 교무, 학사 등 학교행정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경영과 운영이 연결되어 있다”라며 “법인 업무와 학교 업무의 분리가 되어야 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 부정·비리에 연루된 경영진들은 두 번 다시 대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공립 대학이나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켜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 군의원은 구인모 거창군수에게 ‘향후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실지’, ‘군비 지원에 관한 감사내용과 결과 처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도립대와의 통합’을 질문했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는 “올해 예산 교육시설 확충 사업비 2억 원은 유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지원은 사법기관 조사 결과와 교육부 방침이 결정된 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처리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감사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제2기숙사 건립에 대해 각 분야 공무원이 서류와 현장 확인을 한 결과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보완했고, 보조사업은 목적대로 이행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경영진 견제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거창군은 보조금과 그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라면서 “2016년도에 거창군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구성해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 차후 대학과 협의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 질문인 ‘도립대와의 통합’에 대해서 구인모 군수는 “거창 기능대학 통폐합 당시부터 도립 거창대학과 통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경남도는 불가능하다고 했다”라며 “통합은 제도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창군에서 통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인모 군수의 답변에 대해 최정환 군의원은 “까도 까도 비리가 나오는 양파 같은 학교법인에게 대학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며 “경영에 문제가 있는 분에게 맡기면 교육도시의 명성에 금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 해산 등에 대해 추가 질문했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는 “법인의 청산 문제는 법인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법인 문제를 거창군에서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거창 내에 있는 대학을 위해 거창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