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가북면 일원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 600MW 규모의 설비, 약 13년간에 걸친 장기 대형 개발 사업이다.
거창군은 이를 통해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연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깊은 우려와 함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첫째, 군정 신뢰의 문제다.
구인모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해
‘돈 먹는 하마’, ‘전시성 토목사업’, ‘제2의 거창구치소 사태 우려’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발표된 후보자 보도자료에는 경제성 부족, 송전선로 문제, 주민 건강 및 생태계 훼손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음에도,
거창군은 입장 변화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군민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말의 무게는 바뀔 수 없다.
설명 없는 입장 변화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둘째, 주민 의견 수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있다.
거창군은 8회의 설명회와 유치요청결정위원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가북면 전체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특히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보호받고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제기된다.
모든 군민이 알고,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 진정한 지방자치다.
셋째,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과장 없는 검토가 필요하다.
거창군은 발전소 유치를 통해 약 704억 원의 지원금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기존 양수발전소는 운영 인원이 제한적이며,
상주 인구 유입과 장기적 일자리 효과는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산지 훼손, 안개 증가, 수질 오염, 고압 송전선로에 따른 전자파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대응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친환경 발전’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환경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단기 효과만을 앞세운 무리한 유치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넷째, 행정의 책임성과 주민 참여 민주주의의 회복이 필요하다.
거창군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방향성 사이에
정합성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다양한 주민 의견을 포괄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정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유치가 아니라, 열린 검토다.
우리는 묻는다.
양수발전소 유치가 과연 거창의 미래에 부합하는 선택인가?
그에 앞서, 군민 모두가 알고, 토론하고, 결정한 적이 있었는가?
시민 없는 개발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 사업의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군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촉구한다.
1. 구인모 군수는 입장 변화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2. 찬반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3. 경제·환경성에 대한 제3의 독립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4. 사업 추진 여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025년 4월 8일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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