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남도 '남강댐 논란' 왜? -연합뉴스도 "일방 추진" vs 국토부 "동의 받았다" 엇갈려(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김태호 경남지사는 정부의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방침 결정 과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례적으로 '감봉 3월'을 자청하고 담당 국장과 과장은 직위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이번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위야 어떻든 국토부가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데 경남이 동의했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후에도 국.과장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강댐이 위치한 진주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결과적으로 도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남강댐 물 부산공급 문제 결정과정과 함께 도의 대응내용을 살펴본다. ◇ 국토부 회의와 청와대 보고 =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7일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대책' 회의를 갖고 이틀 뒤인 29일 도에 회의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27일 회의에는 부산시와 울산시 상수도팀장.부장, 창원.마산.진해.양산시 수도팀장.과장이 참석했고 경남도에서는 6급 시설직 직원이 참석했다. 환경녹지국장은 환경올림픽인 람사르총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올인하고 있었고 담당 과장은 도를 방문한 환경부 장관을 맞고 있었으며 사무관은 환경부 관계자와 가뭄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회의는 남강댐 운영수위를 조정해 105만t을 확보, 부산에 100만t 양산시에 5만t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고 회의 서류는 회수됐다. 국토부는 회의결과를 정리해 도에 보낸 공문에서 "청정수원(남강댐 물) 확보를 통한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공급에 동의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국토부는 도에 약속한 11월 회의를 거치지 않고 12월 22일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사업계획을 기정사실화했다. ◇ 경남도의 대응 = 김태호 지사는 국토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12월22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댐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이 구상은 잘못됐으며 낙동강 포기라는 의구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의회에서 민주노동당 손석형 의원이 '도의 국토부 구상 동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도는 당초 지난해 10월 27일 회의에서 도민 정서와 댐 주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원론적인 반대를 했다는 것. 그런데도 국토부가 '경남도와 부산시가 동의했다'는 내용의 회의결과 공문을 보내자 도가 이에 항의, 국토부는 "11월중 정식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청와대 보고로 연결됐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12월23일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같은 반대의견을 다시 강력히 전달한 바 있다. 그는 중간 간부들이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국.과장을 직위해제키로 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등장했던 국토부의 '경남도 동의' 공문은 과장이 전결처리하고 회의결과만 국장과 부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엇갈리는 주장 = 경남도는 일관되게 10월27일 회의에서 남강댐 물 부산공급에 반대했고 그 회의는 공식회의가 아니었으며 6급 직원이 도 입장을 대변할 입장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11월 중에 회의를 다시 한다는 말을 믿고 그 때 공식 대응을 강력하게 하려다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는 분위기이고 국토부의 명분 쌓기에 넘어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무슨 소리냐, 도는 물론 관련 시에서도 적극 반대를 하지 않았다. 10월 회의 당시 도는 민원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고 마산.창원시 등은 낙동강 여과수보다는 남강댐 물을 공급받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11월 회의는 하지 않았지만 1월 5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도청에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와 시.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되고 난 이후다. 경위와 어쨌든 물 문제라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간 충분한 논의와 사전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결국 지역 간, 정부.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