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폐지는 시기상조” -경남신문강행 땐 중앙집권 강화돼 지방자치 크게 위축될 것한국지방신문협회-희망제작소 공동토론회서 제기도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기상조이며, 개편에 앞서 중앙의 권한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중앙의 인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도가 폐지될 경우, 신중앙집권의 부활로 지방자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전북일보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5일 ‘도(道) 역할 축소, 행정 효율화인가 신중앙집권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도를 폐지하거나 역할을 축소할 경우 지방의 중앙 예속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는 경남신문 등 9개 유력 지역 일간지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를 대주제로 하는 연속 토론회로 제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신환철 전북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중앙에 대응할 만한 지방 세력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의 광역화는 신중앙집권의 부활을 가져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 있다”면서 “신중앙 집권 현상을 철저히 예방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인접 시·군간 중재 등 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나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폐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면서 “특히 타 시·도를 넘나드는 시·군 통합문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광휘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3단계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폐지 대상이 도가 돼야 할지 시·군이 돼야 할지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김호서 도의원은 “중앙정부와 시·군간 가교역할, 시·군 경계지역 개발 중재 등 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서 “도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역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행정 효율성만을 이유로 도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소장은 “도를 폐지해야 하느냐, 않느냐는 양단의 문제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동체 문화, 산업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힘,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기 전북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분권 및 자치경찰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권한을 지방에 주려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의 도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