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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초선의원들 ‘조용한 반란’ -경남매일

여 초선의원들 ‘조용한 반란’ -경남매일‘민본21’ 신성범 의원 “개혁속도 조절 문제”국회개혁ㆍ정당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명지대 김형준 교수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 주최한 ‘국회개혁ㆍ정당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 성향의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5일 모임을 갖고 당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당에 수렴될 지는 불투명하다.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 등 초선의원 12명으로 구성된 ‘민본21’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례모임을 갖고 ‘국회개혁ㆍ정당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정치개혁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모임을 주관한 권영진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커다란 좌절과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이제 새로운 정당정치의 틀을 짜는 작업을 할 때”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형준 교수(명지대 정치학과)는 18대 국회를 ‘개혁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초선의원이 침묵하며, 속도전과 선제대응 등 전쟁용어가 등장한 것’이라고 3대 특징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 정치가 퇴보를 넘어 저질화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그 원인을 “기형적인 절충형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의원내각제의 양상을 보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원내중심 정당체제로의 개편과 의원 자율성 회복, 그리고 윤리위 강제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남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신성범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개혁에 속도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정부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초선의원들의 주장을 당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당과 정부의 개혁이 계파 간 갈등과 힘겨루기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 초선의원들의 소신이 당에 수렴되지 않는 점, 정당공천의 문제점 등을 각각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내 ‘초(超) 계파’ 초선의원 모임으로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한 ‘민본 21’은 ‘미래연대’와 ‘수요모임’의 뒤를 잇는 당내 소장개혁파 그룹으로,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워크숍을 갖고 올해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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