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구역 개편 논의 다시 불 붙나 - 오마이뉴스대도시시장협 법률 제정 건의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 답변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지난해 12월 자치단체 통합촉진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주춤했던 행정구역 개편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포항시장 박승호)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2009년 1차 정례회에서 지난해 12월초 정부에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건의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긍정적 답변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협의회는 이날 보고에서 "행안부가 공문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이므로 국회특위가 구성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도시시장협의회가 건의사항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또 행안부는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 설치해 국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시장협의회 건의사항도 포함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에 시장협의회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통합 추진과 국회의 개편 논의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앞서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2008년 제3차 정기회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단체 통합촉진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이들은 건의안에서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 가용면적 부족 등 지자체별로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달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이 어렵고 생활 경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불편 문제가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었다.대도시시장협은 정부·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앞서 그동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를 들어 개별법을 개정해 사무를 넘겨줄 것을 요구해왔다.대도시시장협에는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 등 도내 7개 지자체가 차여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 통합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통합에 적극 협력하는 행보를 놓고 향후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한편 이날 대도시시장협의회는 국유재산법 규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공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 공무원징계령 시생규칙과 관련하여 징계수위 단서규정에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위상 제고 등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특히 일반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관할 경찰서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불합리하다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관련 법 개정 등 3건의 건의사항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서 전 수원시장에 이어 박승호 포항시장을 임기 1년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12개시로 구성되어 있다. 또 남양주시가 지난해 10월 인구 5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가입 절차를 통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