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경·부·울 통합’ 가능성 낮고 경남 실익 없다 -경남신문[이슈] 道 행정체제개편 연구팀 1차 보고경남도 지방행정체제개편 연구팀이 도를 폐지하는 대신 경남도에서 분리 독립된 부산시와 울산시를 경남도로 환원시켜 현재의 기능과 권역을 넓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경·부·울 통합안’을 제시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남·부산·울산의 통합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실현된다고 해도 도청을 부산에 둘 가능성이 높아 현재 경남의 경제와 문화 등은 부산에 흡수돼 경남지역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경남도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연구팀’은 1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1차 연구보고회’를 열고 행정구역 개편에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의 폐지는 “세계적 보편성인 광역화 민주화 지방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논리로 신중앙집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또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려는 배경은 도 역량과 규모를 축소하여 시장 군수를 임명제로 전환하고 광역행정청 설치로 임명직 자리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며 “이러한 1층제는 광역의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의 분산으로 지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또 광역자치단체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를 전제하고 “광역시는 기존 도로의 환원이 돼야 한다”며 “동남권은 경남 부산 울산의 통합이 최적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부울경 통합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반응이다. 하종근 창원대 명예교수(행정학)는 “부울경 통합안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전제하고 “현제 체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명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통합 또는 폐지 논의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부울경의 통합론에는 경제논리만 있지 주민들의 편의성과 동질성, 역사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옥원호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울경 통합에 대해) 현실성은 없다고 보인다”며 “대등하게 통합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데 경남도로 환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해도 명칭 문제, 통합청사의 입지 문제 등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경부울이 통합돼 부산이 도청 소재지가 될 경우, 현 경남지역의 경제는 부산의 블랙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경남도의 행정개편TF팀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익도 없는 경부울 통합안을 제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