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폐지 시대역행… 중앙권한 이양 선결돼야” -경남신문‘지방행정개편’ 경남도 연구팀 1차 보고서 내용·쟁점경남도, 부산·울산 흡수론에 “현실성 있겠나” 회의론경남도 행정체제개편 연구팀이 발표한 1차 연구보고서의 핵심은 행정구역 개편에서 도의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도에서 분리된 부산과 울산시를 도에 환원시키는 경부울 통합이 골자다. 연구팀에서 도 폐지 반대 논리를 개발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부울의 통합을 제시한 것은 도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부산시가 반발할 수 있는 지역갈등 인자만 하나 더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경남도로부터 분리된 부산시와 울산시를 경남도로 다시 환원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구팀은 광역지자체의 초광역화 이유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수도권과의 경쟁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연구팀은 기초지자체의 통합과 관련, 평균 인구가 외국보다 많지만 (21만1000명으로 프랑스의 132배) 규모의 경제를 위해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군 통합으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 논리에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시·군 통합으로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곳은 마창진인데 이는 도 주도의 시·군 통폐합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도에 대항할 수 있는 마창진 통합을 유쾌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중앙이 지방을 쪼개 분할 통치하겠다는 구상이나, 도가 시·군의 비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나는 크고 강해야 하고 너는 작아야 한다는 이중적 논리라는 주장이다. 연구팀의 이번 성과물에 대해 도 폐지반대 등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부산시와 울산시의 경남도로의 환원에 대해서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종근 창원대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로 따져야 되는데 경제 가치만으로 넓혔다, 좁혔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렇게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없어진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자치구역은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간적 범역이고 권역이 확대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며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왜 바꿔야 하는지를 먼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기능과 행정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만약 부울경이 통합한다면 단적인 예로 농협, 금융기관,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들의 지방 지사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하 교수는 행정구역이 규모의 경제논리만 앞세워서는 안 되며 이는 참여논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옥원호 경남대 교수도 “부울경의 통합 실현가능성은 불확실한 것이고, 부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나름의 애착이 있는데 경남에 환원되는 것에 쉽사리 동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치단체를 묶는 것은 먼저 합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고 서서히 주민 호응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옥 교수는 “행정적으로 묶어 경제적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데 현실에 있어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적으로만 묶을 수 있는 경제 통합기구, 경제청 등의 기구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일 도의회 의장은 “부산이나 창원은 한계점에 왔고 경남에 잠재력이 더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울경 통합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면서도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과 용역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의장은 “일부 정부 인사들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민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물론 연구팀도 통합의 걸림돌에 대해 지역별 지방 정·관계 등 기득권층의 저항이나 각 광역 단체 간 과열된 경쟁과 갈등으로 민심이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팀의 과제는 실제적인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방법에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전에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옥원호 교수는 이에 대해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 등이 선결과제고 어떤 기능을 어디에서 담당하느냐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행정체제 개편이 될 수 있다”며 “기능의 배분과 이전 등에 대한 합의를 해놓고 이것을 담을 수 있는 틀을 규정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의 논의는 앞과 뒤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용대기자 보고서 주요내용은.. 경남도 행정체제개편 TF 연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1차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방향이다. 첫째, 전국을 70~80개 광역시로 통폐합하는 것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를 존치해야하고, 둘째 수도권에 대항하고 지방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초광역자치단체 방안으로서의 경남 부산 울산 통합안,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 문제다.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고, 광역권 경제시대에 도는 국제사회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인구 500만~1000만 명 내외의 규모가 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자치 계층 구조와 관련, 지자체의 계층제는 현행 자치 2층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적안이며, 도로부터 분리된 광역시는 이전 도로 환원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고 분할로 인한 갈등 및 비효율을 단절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폐합해야 한다. 통폐합 때 적정한 시의 인구 규모는 60만 명, 군의 인구 규모는 12만 명이 적당하다. 연구팀은 통폐합 여부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국민투표로, 기초지자체의 경우 주민투표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