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확대되면 진주권 불리" -도민일보김영기 경상대 교수 진주포럼 학술대회서 제기"인구 ·의원 수 적어 자원배분에서 후순위 될 것" 최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론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행정구역을 확대할수록 진주 등 서부 경남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진주포럼 상임대표인 김영기 경상대 교수는 18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구역과 계층구조 개편과 서부 경남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제36차 진주포럼 학술대회에 참가해 "정부의 폐쇄적인 정책추진으로 말미암아 정작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진주권은 그 내용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지역의 리더들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현재 정치권과 학계에서 거론되는 시·도 통합 광역화 안과 단층제 시·군 통합 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효율성 중시 △지역주의 정치 △머릿수대로 결정하는 지방정치의 속성과 자원배분의 관행으로 볼 때 구역을 확대할수록 진주권에 불리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김 교수는 "부산·울산·경남을 묶는다고 가정할 때, 자원배분은 부산 1순위, 울산 2순위, 경남의 창원권 3순위, 김해권 4순위로 이뤄지고, 부·울·경 인구의 8.8%에 불과하고 정치적 대표(국회의원 40명 중 4명 10%, 도의원 119명 중 16명 14%)가 소수에 불과한 진주권은 현재 상황보다 훨씬 불리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교수는 "단층제 통합시로 하든 시·도를 묶어 광역화하든 구역 확대는 대세이므로 이 대세 속에서 진주권 7개 시·군이 각개·분산된 체제로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대응전략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정부의 자치구역개편 과정에 자문역할을 맡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광역자치구역 개편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도 폐지 및 시·군을 통합하는 광역시 개편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걸맞지 않으며 오히려 확대·개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선진국의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하 교수는 시·도 통합 광역화 개편안과 일본이 시도하는 도주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 안을 제시하며 장·단점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