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분리, 부산·울산 원위치 해야" -도민일보'지방행정체제 개편 TF' 연구 보고서…"인구 700만 이상 부울경 통합 적절" 경남도가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며 지난달 6일 구성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TF'(위원장 김정기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1차 연구보고서를 내놨다.현재 도를 폐지하기보다 되레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애초 도에서 분리·독립한 부산과 울산은 도로 돌아와 '광역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산은 63년 1월 1일 당시 직할시로, 울산은 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경남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는 초광역화가 대세라며 부·울·경 통합을 주장한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도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김정기 위원장은 "현재 광역 시·도는 규모가 작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학계에서는 인구 500만에서 1000만 명 규모가 이상적이라고 본다"며 "부·울·경 통합으로 700만 명 이상 인구를 갖춘 규모가 되는 방안이 보다 경쟁력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는 대다수 학자의 생각이며 일본의 '도주 정부제'를 표본으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TF는 부·울·경 통합의 걸림돌로 신항 행정구역과 경제자유구역청 내 사무 등과 관련해 경남과 부산 간 갈등이 상존하고, 울산시 분할 당시 재산권 분쟁이 장기간 계속돼 서로 불신이 쌓인 점 등 지역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그러나 무엇보다 지역별 지방 정계와 관계 등 기득권층의 저항이 심하고, 울산시의 경우 광역시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데다 경남과 울산 간 산업 등 교류가 적어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점이 애로 로 꼽혔다.이 같은 연구는 아직 다른 시·도, 특히 부산과 울산에서 진행된 적이 없어 양 시의 입장을 비교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현재 16개 시·도를 4∼7개 광역 주정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4개 주 정부안의 경우 서울주(서울+인천), 경강주(경기+강원), 충전주(대전, 광주, 전남·북, 제주), 경상주(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등으로 나눠진다.또, TF는 정부가 진행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도 폐지는 중앙집권화 의도로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비효율 구조는 중앙정부가 권한배분을 하지 않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특히 주민 서비스와 직결되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은 민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1인당 행정서비스를 받는 비용 등을 따져 볼 때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단, 해당 주민이 반대할 경우 '갈등비용' 등이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으므로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