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비 비중 높은 시·군 공무원 인건비도 높다 -경남신문예산 중 의회비 비중 분석창녕·마산 등 5개 지역 도내 평균 웃돌아경남도의회와 20개 시·군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근거,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한 가운데 의회비가 지방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특히 의회비 비중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이 지난 2007년 지자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의회비로 지출된 예산을 분석한 결과, 경남도와 시·군 의회비는 366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9조2947억2000만원의 0.4%로 전국 평균(0.5%)보다 0.1%가 낮고 16개 광역 시·도중에서는 경기도(0.3%) 다음으로 비율이 낮았다. ◆실태= 경남도 본청은 의회비가 104억5434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3조4816억1753만5000원의 0.3%를 차지했으며 시·군별로는 10개 시 지역 평균이 0.5%, 10개 군 지역이 0.4%로 조사됐다. 도 본청을 포함한 21개 시·군의 의회비 비중을 보면 창녕군이 0.9%로 가장 높고 도본청과 사천·김해·밀양·거제시, 함안·남해·하동·산청군 등 9곳이 0.3%로 낮았다. 또 통영시가 0.7%, 마산·진주시와 고성군이 0.6%, 창원·진해·양산시가 0.5%, 의령·함양·거창·합천군이 0.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본청은 경남 전체 평균보다 의회비 비중이 낮고 10개 시지역중 통영·마산·진주가 시 평균을 웃돌았으며 군 지역은 창녕·고성이 같은 현상을 보였다. ◆특징= 창녕, 통영, 마산, 진주, 고성 등 5개 지자체의 의회비 비중이 경남 전체 또는 시·군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인건비 비율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내 10개 군 지역의 경우, 2007년 인건비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81.6%를 차지하는데다 지방세만 할 경우, 104.3%나 초과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회비가 가장 높은 창녕군의 경우, 인건비는 222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2.0%, 자체수입의 77.9%, 지방세의 54.1%를 초과했다. 통영시의 경우, 인건비가 324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5%, 자체수입 대비 64.1%를 각각 차지한 가운데 지방세의 12.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통영은 도내 10개 시지역중 사천과 함께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으로 분석됐다. 마산·진주의 경우도 인건비 비율이 지방세의 47.3%와 63.2%를 각각 차지해 10개 시 지역 평균(44.7%)보다 높고, 고성군도 군 지역 평균(104.3% 초과)보다 높은 121.0% 초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