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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채무액 얼마나 되나 -경남신문

도내 지자체 채무액 얼마나 되나 -경남신문함양 ‘0원’…김해 2333억 원도내 지자체 상당수의 채무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전체 채무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남도의회 박영일 의원이 경남도에 요청한 도정질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경남도와 20개 시·군의 총 예산은 15조1531억 원이고, 12월 현재 채무액(국비상환 등이 포함된 총 채무기준)은 1조1904억 원으로 주민 1인당 채무 부담액은 37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김해시가 2333억5300만원으로 채무액이 가장 많고, 함양군은 채무가 전혀 없어 가장 적었다. 마산시는 980억5100만원으로 채무액이 두 번째 많았고, 거제시 844억2100만원, 양산시 798억5100만원, 진주시 399억3200만원, 사천시 259억9200만원 순이었다. 창원시는 28억9200만원으로 시·군 지역에서 가장 적은 채무액을 기록했다. 군 지역 가운데서는 함안군이 257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군 206억7800만원, 고성군 189억4400만원, 창녕군 183억4000만원 순이었다. 하동군은 3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주민 1인당 채무액(2007년 상반기 인구 기준)은 김해시가 50만원으로 가장 많고, 거제시가 41만원, 남해군이 40만원, 함안군이 39만원, 양산시가 34만원 순이었다. 부채가 전혀 없는 함양군을 제외하고 창원시가 5734원으로 가장 적었고, 하동군 6477원, 진해시 9만원, 합천군 10만원, 진주시 11만 원 등이었다. 채무액이 늘어난 시군은 대부분 도로건설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비롯해 국비상환 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실질채무액은 이보다 적은 편이다. 채무가 많이 줄어든 시·군은 하동군으로 지난해 70억 원(1인당 채무액 13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억4000만원(1인당 6477원)이었다. 경남도와 20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채무액이 늘어난 지자체는 8곳이고, 줄어든 곳은 13곳이었다. 경남도 박성군 예산담당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있을 경우 단체장 판단에 따라 지방채 한도 내에서 기채를 낼 수 있는데 도내는 채무구조가 타 시도에 비해 건전한 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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