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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사무 대폭 지방 이양 -경남신문

특별지방행정사무 대폭 지방 이양 -경남신문수산어업지도·정보격차해소 사업 등 내년 3월부터수산어업지도기능을 비롯 정보격차해소사업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이 내년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경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과 관련, 지식경제부 정보격차해소사업을 비롯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기술지도보급 업무가 내년 3월1일 경남도를 비롯한 지방으로 이양된다. 경남으로 이양되는 규모는 정보격차해소사업의 경우 정원 2명, 수산기술지도보급 업무는 마산 통영 거제 사천 남해 고성수산사무소 등 6개 기관, 정원은 64명이다. 농림식품부 수산기술 지도보급업무의 지방 이양 전체 규모는 국립수산과학원 1과(수산관리과) 29개 수산사무소 정원 311명이다. 경남으로 이관되는 수산기술지도보급사업은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광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게 되며 청사 토지 선박을 관할 시도로 일괄 이양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월말까지 기구 정원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 이관 공무원을 특별채용하게 되며 이들은 국가직에서 2~3년 간 한시적으로 국가직 신분을 보장하지만 점진적으로 지방직으로 바뀐다. 정부는 기존 연고지를 감안, 희망지역으로 우선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에 대해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집행적 기능을 오는 4월께 우선 이관하고 2단계로 환경·산림 분야도 단계적으로 이양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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