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물 부산 공급 추진 ‘논란’ -경남신문국토해양·행정안전·농수산식품·환경부 업무추진계획 보고속보= 2012년까지 3조1000억 원을 투자해 남강댐 물을 경남과 부산지역 식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 강변여과수 개발 및 남강댐 보상 등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부산시의 대체 식수원 공급을 위해 남강·합천댐의 용수 공급능력을 확대한다는 안이 나와 지역에서 환경파괴와 식수원 공급 부족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전례가 있어 재차 논란이 일 전망이다.(본지 19일자 3면 보도)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농수산식품부·환경부 등 4개 부처는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주요 정책방향과 핵심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부산권 물 문제 해소 방안과 관련,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해 수돗물 불신이 팽배한 이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해 지역숙원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면서 2012년까지 3조1000억 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하루 180만㎥의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추진사업에 따르면, 남강댐 용수공급 능력 증대사업과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을 통해 광역상수도 건설로 하루 142만㎥의 물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남강댐 운영수위 상향(EL 41m→45m)으로 용수 공급을 증대하고 낙동강 하류 강변여과수를 하루 35만㎥ 공급하도록 개발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강변여과수 개발과 남강댐의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전국적으로 현재의 용수수급 체계 유지 시 2011년 8억t, 2016년 10억t의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며 충분한 용수 확보를 위해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기존 댐 계획 전면 재검토 등 댐 장기계획을 수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및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이 중점 보고·토의됐다.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국토해양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및 상반기 중 예산의 65% 조기집행, 그리고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시차 없는 경기 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토지이용 등 규제 개선과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등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근로사업 확대, 신규공무원 채용 및 행정인턴십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여 개를 만들고 64만 명의 조기 취업유발 효과를 목표로 내년도 지방예산 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지자체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촉진방안’으로는 4대강 유역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하고 하천정비는 물론 생태·환경, 문화·관광 등을 고려한 종합적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농협중앙회장을 사실상 명예직화 하고 농협중앙회의 이익금을 농민을 돕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농협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