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편성에 주민도 참여한다 -경남신문도의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경남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이 마련된다. 경남도의회는 19일 기존 집행부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을 보완해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경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새해 1월 7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황태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지사는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 누구나 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또는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들의 예산편성 참여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의 예산심의권과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주민들의 예산편성 참여에 대한 구체적 범위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