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예산 계수조정회의 공개하자” -경남신문심사과정 뒷말 무성·폭력사태도…투명·신뢰성 높여야경남도의회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잇단 예산심사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해 예산조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회의 공개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의회 예결산특위는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시성, 낭비성 행사에 대한 신랄한 질타가 있었지만 정작 예산 삭감 없이 유야무야됐고, 거제시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 간 멱살까지 잡는 폭력사태가 발생해 이 같은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도의회 예결산특위는 지난 16일부터 경남도와 도교육청 2009년도 예산심사를 벌여 연일 집행부의 예산편성 잘못에 대해 신랄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질타해 예전과 달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벌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예산심사 결과, 지적 부분이 계수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경남도 당초 예산보다 24억6890만원(0.04%) 삭감하는 데 그쳐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특위에 참가했던 일부 의원조차도 허탈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는 계수조정이 밀실에서 추진되다 보니 예산을 지키려는 집행부의 로비(?)와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만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빅딜, 의원들 간 신경전 등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투명한 계수조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이 계수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의원들이 어떤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가결하는지 알 수가 없어 회의공개 전환을 통해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계수조정 과정을 분석해 보면 의회의 지역성이 그대로 드러나 지역예산 챙기기와 공무원 로비 등으로 집행부의 의견대로 관철되기 일쑤”라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수조정회의를 비롯해 운영 전반에 걸쳐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판용 예결산특위 위원장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의원들 간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비공개회의를 열고 있다”면서 “공개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의원들이 주변을 의식해 소신 없이 예산을 처리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