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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물 부산 공급 '대운하 대비 터 닦기' 의혹 -도민일보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대운하 대비 터 닦기' 의혹 -도민일보'4대 강 살리기' 포함 '뱃길 건설 전 식수원 확보 의도' 해석 분분 정부가 진주 남강댐 물을 부산시 식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배경을 놓고 '대운하 보험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대운하 예고편'이라는 의혹을 받는 4대 강 물길 살리기 사업과 함께 앞으로 낙동강 대운하(경부운하) 사업에 대비해 부산시 식수원을 미리 확보해두는 차원이라는 것이다.◇국토부, 언제부터 계획했나 = 국토부는 지난 2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방안으로 남강댐 용수 증대와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통한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낙동강 표류수에 의존, 수돗물 불신이 팽배한 부산·경남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해 지역 숙원을 완전 해소'하는 게 추진 목적이었다.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은 정부가 애초 부산시 식수원 해결 방안으로 계획한 사업은 아니었다. 남강댐 사업 계획이 알려진 것은 정부가 14조 원을 들여 4대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시기와 비슷하다.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 국토부에서 경남도와 양산·창원·마산·부산·울산시 등 관계자들이 모여 광역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관련 회의를 하면서 정부 계획을 처음 들었다"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끼리만 추진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당시 경남도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남강댐 용수 증대 사업 실행 여부를 내년 4월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남강댐 사업도 대운하 사전포석? = 그렇다면 국토부가 갑자기 남강댐 사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뭘까. 이 사업 역시 4대 강 물길 살리기와 맞물려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토부는 내년도 3대 핵심과제를 '경제위기 조기 극복·물과 함께하는 국토재창조·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정했다. 이 중 '물과 함께하는 국토재창조 사업'으로 △4대 강 살리기 △경인운하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안정적 물 확보 등 4가지를 제시했다.4대 강 살리기는 제방보강·하천환경 정비·자전거 길 조성사업을, 경인운하는 민자 사업에서 공기업(수자원공사) 주도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201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는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을, 안정적 물 확보는 내년에 댐 장기계획을 수정해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앞의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뱃길을 확보하는 사업이라면, 뒤의 두 가지는 강을 뱃길로 만들기 전에 별도의 식수원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4대 강 정비 사업이 지역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남강댐 사업이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방안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보인다.◇남강댐 사업 수혜자는 누구 = 국토부가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기 하루 전날(21일), 부산시는 광역상수도 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부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부산시는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사태 이후 대체 식수원 확보가 최대 현안이었다. 그동안 합천댐 물을 끌어가려다 지역주민의 반발로 포기한 부산시로서는 정부의 남강댐 물 공급 계획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계획 단계 아닌가"라면서 "광역상수도 사업은 국토부 계획인 만큼 국토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한발 비켜섰다.대운하를 염두에 둔 국토부와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부산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남강댐 사업은 애초 국토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경남도, 오해 벗기나 = 정부의 남강댐 사업 추진으로 딜레마에 빠진 것은 경남도다. 김태호 지사는 남강댐 물의 절대량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 물길 살리기와 낙동강 운하 추진에는 찬성이다. 정부가 4대 강 물길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남강댐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김 지사가 계속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김 지사가 지난 23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남강댐 사업이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고민과 무관하지 않다. 김 지사는 "남강댐 물을 부산 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것은 낙동강 대운하 건설로 인해 각종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체 식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지사가 정부의 남강댐 용수 증대 사업을 통한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오해를 벗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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